불법체류 벌금 안내면 추방 절차 진행되나요? 감경 방법 확인 후 자진출국까지
불법체류 벌금 납부와 관계없이 강제추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인도적 사유가 있다면 유예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고 출국하면 향후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범칙금 문제를 해결하고 출입국 관련 후속 조치를 준비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lawfirm dongju)입니다.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분들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마 ‘강제추방’ 일 것입니다. 출입국사범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벌금(범칙금) 부과 후 보호소에 수용되고, 이후 강제출국 절차가 집행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서 아래와 같은 문의 내용을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불법체류 벌금만 납부하면 한국에 남을 수 있는 것인가요?”
벌금/범칙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대부분 강제퇴거 조치가 진행됩니다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면 추방이 유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거나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었다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동주와 함께 구제 방법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①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범칙금 범위
불법체류 벌금은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대략적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불법체류 기간 | 범칙금(벌금) |
|---|---|
| 1개월 미만 | 100만 원 |
| 1~3개월 | 150만 원 |
| 3~6개월 | 200만 원 |
| 6개월~1년 | 400만 원 |
| 1~2년 | 700만 원 |
| 2~3년 | 1,000만 원 |
| 3~5년 | 2,000만 원 |
| 5~7년 | 2,500만 원 |
| 7년 이상 | 3,000만 원 |
불법체류 적발 이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은 불법체류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거나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야 하지만 당장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경우 정도일 텐데요.
전자의 경우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제도를 이용한다면 어느 정도 감경받을 수 있어, 부담을 줄여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계속 남아야 할 분들이라면 자진출국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논의해 볼 것을 강력히 권해드리겠습니다.
| ◾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불법체류자 적발 입국금지 받은 의뢰인, 입국규제해제 후 F6결혼비자로 한국 재입국 (CLICK!) |
② 불법체류 벌금 납부하지 않을 때 불이익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불법체류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국을 떠난다면 출입국상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영구적으로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향후 비자발급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례와 같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려는 경우나 양육해야 할 자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재입국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을 최대한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다음, 아래와 같은 항목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인도적 사유를 주장하며, 강제퇴거 유예
(2) 출국 이후 비자 발급 관련, 출입국사무소 조율
| ◾ 같이 보면 좋은 글 : 태국, 베트남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후 입국가능 방법 (CLICK!) |
③ 강제추방 전, 주장할 만한 인도적 사유
불법체류 사실이 있더라도, 추방 전 인도적 사유를 통해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강제퇴거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한국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 가족(배우자, 부모 등)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중증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 범죄 피해자이거나 고소인 신분인 경우
- 한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성실히 생활한 이력이 있는 경우
불법체류 벌금 문제를 해결한 뒤,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주장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고, 전문가의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불법체류 벌금을 납부할지 말지 혹은 출국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체류 가능성을 높일 만한 사유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④ 보호일시해제 제도 활용
불법체류 적발 이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다면,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조치를 해제받아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 보호소 구금 중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최대 2,000만 원 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는 경우 등
해당 제도를 통해 추방 전 자진출국을 준비하거나 한국 생활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불법체류자분 혹은 가족, 지인께서 관련 문의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출입국변호사를 통해 보호일시해제 신청서를 준비한다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불법체류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해서 강제퇴거 처분을 받아들이고, 한국 생활을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망치듯 출국한다면, 앞으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범칙금 문제를 해결하고, 인도적 사유를 주장한다거나 보호일시해제 제도를 활용한다면 여러분께 꼭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체류 및 재입국을 고민하고 있다면, 출입국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대응 방법을 찾아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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