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은 행정 절차 없이는 추방 및 재입국금지 조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체류 자격을 지키기 위해 외국인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볼 것을 강력히 권장드리겠습니다.
INDEX
📝 보호소 내 ‘새우꺾기’ 사건, 최종 결론은?
📝 강제퇴거 명령을 받게 되는 케이스는?
📝 강제출국취소소송이 필요한 대상은?
📝 행정소송 진행 절차 및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lawfirm dongju)입니다.
외국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회사 동료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 확정된 이후 사안에 따라 강제추방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게 될 텐데요. 도주의 우려가 있는 외국인 등에 해당한다면 보호소 수용 절차로 이어집니다.
일단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막히기 때문에 손을 써보지도 못한 채 쫓겨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보호일시해제 성공사례] 외국인보호소 강제퇴거 위기, 동주는 어떻게 막았을까? (CLICK!) |
이와 같은 이유로 보호소 면회에 앞서 주변에서 외국인출입국변호사와 컨택해 구제 방법을 찾아보고 계신데요. 구금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법률 대리인과 이의신청 혹은 강제출국취소소송 절차를 알아보셔야 강제추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외국인 출입국 사건에 전문화된 로펌으로, 사범심사 대응부터 강제퇴거취소소송 업무까지 폭넓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호소 내 ‘새우꺾기’ 사건, 최종 결론은?
4년 전, 모 외국인은 난민 자격을 신청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으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강제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으나 한국인 직원들과 마찰이 생겨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새우꺾기’ 자세로 수 시간 격리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해당 외국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진상조사 결과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방식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뒤이어 (1)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약 60여 일간 독방에 구금하고, (2)보호장비를 동반해 강제력을 행사했다는 점 등을 들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는데요.
2024년, 재판부는 위 외국인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부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속히 보호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강제출국취소소송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 강제퇴거 명령을 받게 되는 케이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사유 |
|---|---|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
|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체류자격 외 활동 |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범위 위반 |
| 출입국관리법 제26조 | 허위 결혼·허위 취업 등 허위서류 제출 |
그렇다면 금고 이상의 형만 선고받지 않으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뇨, 형사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히 구금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 금고형, 징역형 등 처분 내용과 별개로 강제추방 및 외국인보호소 구금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제출국취소소송이 필요한 대상은?
화성 또는 청주 외국인보호소(CLICK!)에 수용된 외국인 중 일부는 한국에서 사업·취업·유학·가족 부양 등 장기 계획을 세운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퇴거 명령으로 인해 신변을 정리하지 못한 채 출국한다면 개인적·사회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요.
추방 조치와 함께 재입국금지 처분까지 내려진다면 언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 법무법인 동주로 일시보호해제나 강제추방취소소송을 문의 주신 분들 중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케이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 ✔️ 사업체 운영이 중단되어 수억 원의 손실이 예정된 A업체 대표님 ✔️ 거래처와의 계약 파기로 인해 위약금 문제가 발생한 대표님 ✔️ 배우자 및 자녀와 떨어져 살아야 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 ✔️ F5 비자 박탈 위험에 처한 의뢰인 |
위와 같은 경우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큰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강제퇴거취소소송을 통해 신속히 체류자격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 행정소송 진행 절차 및 방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해 보호소 밖에서 소송을 준비하든 수용 중 소송을 준비하든, 추방 전 불복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경우 외국인보호소 수용과 동시에 집행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텐데요. 서류를 받은 뒤 7일 내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옳고 그름을 다시금 다퉈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주요 논점은 ‘출입국사무소의 재량권 남용 여부’ 가 되고 있습니다.
| ▶️ 본격적으로 행정소송 준비하기 : 출국명령서를 받았다면 출국명령취소소송으로 체류 지키기 (CLICK!) |
보호 중인 외국인의 생활 기반, 전반적인 사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추방 처분을 내린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죠.
외국인보호소 내부에 있는 당사자가 직접 강제추방취소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지인이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소송법상 지식이 부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출입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장 작성부터 증빙자료 준비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외국인보호소 구금 이후 빠르게 본국 송환 절차가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추방 시점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일 내 송환 명령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금 사실을 인지한 직후 외국인출입국변호사와 함께 구제 방향성을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보호일시해제/이의신청/행정소송 모두 진행 가능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인분들께서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동주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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