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마약사범도 경찰조사 단계부터부터 외국인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사범심사 및 행정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oreigners involved in drug cases in Korea may face not only criminal penalties but also deportation. From police investigation to administrative appeals, expert legal support is essential to minimize risks. With the right defense strategy, visa extension and continued stay in Korea are still possible even after conviction.
在韩国的中国籍人士若涉嫌电信诈骗，可能会面临刑事处罚和强制遣返。即使只是转账、出借账户等小角色，也可能被视为共犯。为了避免签证被取消或被遣返，应尽早寻求专业律师的帮助应对调查。
INDEX
📍 외국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마약 혐의로 체포되면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나요?
📍 강제추방 조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비자연장이나 체류자격 유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lawfirm dongju)입니다.
최근 제주도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던 말레이시아, 필리핀 국적 외국인 운반책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운반책 A씨는 필로폰 2072g을 한국에 들여온 혐의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마약 관련 문제를 일으킨 경우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체류자격 연장이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 즉,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마약사범 혐의로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긴 분들께서는 외국인마약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조사 진술 방향성 검토 및 형사재판 방어
- 형사처벌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사범심사 준비
- 이의신청/행정소송/행정심판 준비
외국인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제추방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법률 조언까지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1) 외국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한국에서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했다면 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투약, 소지, 밀반입 등 범죄 유형별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국인과 다르게 외국인은 형사처벌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초범, 경미한 사건, 자수 등 여러 양형사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만큼 외국인마약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의 사건 해결 전략
(1)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하며, 처벌 수위를 최소화한다.
(2) 처벌 결과를 토대로 사범심사를 준비한다.
(3) 강제추방 처분을 대비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절차까지 준비해둔다.
(2) 마약 혐의로 체포되면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나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사건 초반부터 외국인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종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분들이 계신데요. 한국어로 진행되는 경찰조사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약 소지 혐의로 적발된 것이지만, 소통 문제로 밀반입이나 투약 혐의까지 받게 될 수도 있어요.
피의자 진술, 수사 대응 및 재판 진행 전략이 최종 형량과 체류자격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진술을 하기 위해 외국인 사건 경험이 많은 외국인마약변호사를 선택할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3) 강제추방 조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마약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소에서 강제추방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케이스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데요.
(1)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다는 점
(2)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3) 마약 사건 재발 가능성이 없고, 재활 의지가 높다는 점 등
위와 같은 내용을 출입국관리소에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강제추방 취소소송 또는 체류자격 변경 등 대안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강제추방 및 출국명령 처분이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병행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법적 절차가 한번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니, 외국인마약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4)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비자연장이나 체류자격 유지가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비자연장 및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가 존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추방 가능성을 0%로 낮출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떤 조치든 취하지 않는다면 추방 가능성은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사범심사 또는 불복 단계에서 한국에서의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데요. 출입국관리소에 탄원서, 반성문, 사회복귀 계획서 등을 제출하며 체류자격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방 출국명령과 같은 결정은 출입국관리소의 재량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변론 및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외국인마약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길 바라겠습니다.
외국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초반 대응과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강제추방을 막고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방어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범심사, 비자연장 신청까지 전 과정에 걸쳐 외국인 대상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복잡한 상황일수록 형사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외국인마약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히 대처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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