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 요약]
중국 국적 외국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비자 취소 및 강제추방 등 출입국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알바로 시작했더라도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어, 경찰 조사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연루라도 사전대응이 핵심이며, 사범심사·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체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Chinese nationals in Korea who are involved in voice phishing cases may face criminal charges and forced deportation. Even minor roles like transferring money or lending an account can be seen as aiding a crime. To avoid visa cancellation or deportation, it’s essential to seek help from a legal expert early in the investigation.
在韩国的中国籍人士若涉嫌电信诈骗，可能会面临刑事处罚和强制遣返。即使只是转账、出借账户等小角色，也可能被视为共犯。为了避免签证被取消或被遣返，应尽早寻求专业律师的帮助应对调查。
INDEX
⛔ 보이스피싱 연루 시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 강제추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
👀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강제추방 처분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lawfirm dongju)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연령대가 있는 어르신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지만, 이제는 연령에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한국 정부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주기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가담 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기 고소득 취업’, ‘단순 아르바이트’ 와 같은 키워드로 한국인을 꾀어냈는데요.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 취업자,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인보이스피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인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비자 갱신 거절은 물론이고, 체류자격 취소 또는 강제추방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형사절차부터 출입국절차까지 외국인이 단독으로 준비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및 외국인 분야 담당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 국적 외국인 분들 중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할 상황이라면 즉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연루 시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재산 범죄로 분류됩니다.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 분들이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형사처벌 외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혹은 출국명령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뉴스기사에 따르면 약 2년간 휴대전화 기기를 관리하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번호를 활용해 매개한 혐의를 받은 중국인 유학생이 있었는데요.
재판 결과 위 중국인보이스피싱 가담자는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주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공범’ 이나 ‘연루 가능성’ 만으로도 수사 대상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중국인보이스피싱 관련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 강제추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
출입국·외국인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외국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강제추방 또는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 범죄 가담 정도 및 중대성
📝 전과 이력 및 체류 기간
📝 한국 내 가족관계 및 경제활동 여부
📝 재판 결과
중국인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어도 경찰조사를 받은 이력이 남는다면 마찬가지로 사범심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경찰조사 TIP 에 따라 중국인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으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스피싱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금책, 연락책, 계좌 또는 명의 대여 등으로 이용당하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중국인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먼저 경찰조사 시 ‘몰랐다’ 는 태도로 진술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 및 외국인 사건 변호사 선임
- 수사 초반 진술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사건 관련 증거 확보
-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련이 없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체류자격 유지 및 비자연장 가능성 확인
- 형사재판 결과를 받은 뒤 한국에 계속 체류 가능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지인 탄원서 제출
- 주변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가능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 및 형사사건을 다뤄본 외국인 분이라면 개인적으로 중국인보이스피싱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부족하다면 처음부터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니,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강제추방 처분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
먼저 형사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사범심사’ 단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변론할 것인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경미한 처분을 받은 경우 /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결과에 따라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체류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혹여나 심사 절차에서 강제추방 또는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보이스피싱 범죄 연루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 체류기간이 길고 한국에 가족 및 직장이 있다는 점과 같은 ‘인도적 사유’ 를 주장하여 반드시 구제받아야 합니다.
사범심사 및 불복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추방 처분을 받기 전 확실하게 사전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 유의하시어 외국인보이스피싱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중국인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되었다면 형사처벌 외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안이 심각하다면 강제추방까지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하게 대응하여 사범심사 및 불복절차에서 유리한 증빙자료 로 활용하는 방법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보이스피싱 피의자 외국인 분들을 위해 수사기관 출석 및 소송 대리 및 출입국 행정 대응에 아우르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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