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국명령, 강제추방까지? 지하철몰카 불법촬영 대처 방법은

✅ 지하철몰카 혐의로 적발될 경우 형사상/출입국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범심사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외국인출국명령 처분을 피하고, 체류 유지 가능성을 높일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INDEX

🔍 지하철몰카 불법촬영 적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출국명령과 강제추방 차이점은?
⚖️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방법은?
📄 사범심사 결과, 불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lawfirm dongju)입니다.

 

 

과거 서울 지하철 내에서 중국인 남성이 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하철몰카 즉, 지하철불법촬영 중 적발될 경우 체류자격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공공장소에서 몰카를 찍다가 주변 시민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외국인을 변호한 경험이 있는데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몰카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경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외국인출국명령(CLICK!) 혹은 강제추방을 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께서 지하철불법촬영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형사절차 대응 및 사범심사, 불복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주는 법률 상담 및 사건 변호의 양질을 높이기 위해 사건 수임 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소와 함께 외국인출국명령 처분에 정면돌파하고 싶은 분들께서만 연락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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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몰카 불법촬영 적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지하철, 버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지하철 몰카 혹은 불법촬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이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받습니다.

 

내용	처벌 수위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물 저장 및 유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몰카 초범	집행유예 또는 실형 가능성 존재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 + 출입국상 제재(예. 외국인출국명령) 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자 자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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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명령과 강제추방 차이점은?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후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외국인출국명령(CLICK!)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출국명령과 강제추방이 다르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구분	출국명령	강제추방
의미	자진으로 출국할 것을 명령	강제로 본국으로 내보냄
재입국 가능성	경우에 따라 재입국 가능	최대 영구입국금지 처분

 

 

지하철몰카나 불법촬영 혐의로 적발된다면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가능성을 따진 후, 사안에 따라 외국인출국명령 또는 강제추방 처분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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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사범심사 대응 방법은?

 

사범심사란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심사를 통해 비자 취소 또는 체류연장 거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사건 대응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의 경중 설명

초범, 우발적 실수인 점 등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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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적 사유 소명

병원 치료, 부양 가족 등 체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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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문, 탄원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 요청 서류 등 제출

 

 

나홀로 준비한 자료로는 출입국관리소의 신뢰를 얻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출국명령 처분을 받을까 걱정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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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범심사 결과, 불복할 수 있을까요?

 

사범심사 결과로 외국인출국명령, 강제추방 처분을 받았다면 이대로 포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럴 땐 행정적인 구제 절차를 통해 불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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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

강제추방 처분을 받은 경우 관련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원처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으로, 불복 요청에 대해 비교적 빠르게 판단받아볼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사범심사 결과에 대해 불복한다는 취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소송 기간이 긴 편이지만, 명확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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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부담이 적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행정소송은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외국인출국명령 처분을 받자마자 대응을 준비해야 체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법무법인 동주, lawfirm dongju, dongju

 

 

 

지하철몰카 및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당장 외국인출국명령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외국인출국명령을 피하거나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혼자 고민하지 말고, 사안이 애매할 땐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

📍 경찰조사, 형사재판 전후, 사범심사 및 행정절차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철저히 준비할 것

 

 

위와 같은 부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진단받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다면 동주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